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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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꿈 빼앗는 MB 꼭 심판"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 검은 옷 입기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12일 서울과 충남, 전남, 경북 등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한 일제고사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다.
지난 3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1000여 명의 교사들이 '전교조 탄압 분쇄와 MB경쟁만능교육 철폐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안옥수 기자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은 12일에 국립서울과학관에서 특별 전시 중인 동물의 신비를 관람하도록 체험학습을 계획했다. 점수 경쟁을 강요하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또 교과부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한다.
 
전북과 경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도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전북교육연대는 12일, 서울 경복궁과 주변 박물관을 견학한다. 경남교육연대도 창원권과 진주권으로 나눠 물놀이 등 체험학습을 한다.
 
전교조는 각 시·도별로 체험학습을 하는 동시에 '검은 옷을 입고 등교하기'를 진행한다. 11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8일 현재 10일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 20여명이 하루 씩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노당 지도부는 정당 후원 확대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정권의 앞잡이처럼 진보진영 탄압에 앞장서는 검찰이다. 선량한 교사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일부 고위층 관료, 거대 사학재단들의 부패 비리에 날선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빗속에 교사 1000여 명 결의대회

장석웅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분쇄와 MB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막장MB교육도 막바지에 와 있다. 국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승리의 날로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는 천둥에 번개까지 치는 등 호우특보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교사가 모여 ▲차등성과급과 2009개정교육과정, 교원평가 저지 ▲협력과 소통의 학교 문화 만들기 ▲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쟁취 등을 결의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 진보 교육감도 이번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체험학습 등에 참가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토록 한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전교조가 체험학습 허용 여부를 묻는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시험당일 체험학습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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