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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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미래의 주역'을 위해

'교육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꽃피우는 대지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만들고 다듬어가는 데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교육운동은 바로 꿈을 꿀 자유가 제약된 사회, 자유로운 상상이 차단된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했다.'

 

최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펴낸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동연)는 '왜 교육민주화 운동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결국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다룬 내용을 기준으로 엮은 ‘1979년~2002년’ 23년 동안의 교육민주화 역사는 보다 나은 교육현실을 아이들에게 만들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다.


두 번째 장에 실린 전교조 결성 이전 민주구국교원연맹사건(1979), 부림 사건·아람회 사건·오송회 사건(이상 1981) 등 역시 자유와 평등의 대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1989년 결성한 전교조는 그 대지를 앞당길 무기라는 판단에서였다.


학생들이 지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이는 제3장에 포함된 당시 문교부 교원노조 대책반이 1989년 6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리한 전교조 지지 관련 '학생소요현황'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위원회에서 300차까지 인정한 명단을 제8장에 별도로 실은 것도 눈에 띈다. 50쪽에 걸쳐 모두 1814명이 ㄱ‧ㄴ 이름 순으로 빼곡히 적혀 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보다 민주화된 교육현장을 만나고 있으리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는 재미는 덤이다. 널리 알려진 도종환 시인과 안도현 시인도 이름을 올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직접 추천사를 썼다. 민병희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으로 평화와 사랑, 평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교과서가 돼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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