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운전기사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한나라당이 해체될 위기까지 몰렸는데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 사과를 한다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강조하고 있다.
7일 오전 이용섭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3가지 전제조건이 해결 되면 민생문제, 법률 처리는 자동적으로 된다”며 “한나라당이 이 3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제안을 야당에게 하면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한미FTA 날치기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묘자리를 판 일이라면, 지금의 디도스 사건은 관에 못질한 사건”이라며 “남는 일은 지토와 봉분을 만드는 일인데 이 순간에 다시 관을 열어주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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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무효화 가능하다!” 긴급토론회에서 “정기국회도 내일 모레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 문제도 심의해야 되고, 이번 18대 국회도 끝이 나니까 법안심의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투쟁이 한창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과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대표는 “지금 디도스 국기문란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거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론 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을 짓밟았는데 국회 등원 협상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조건으로 사과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최소한 디도스로 사퇴함으로써 한나라당 해체로 가야하고,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날치기 책임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표는 “한미FTA 날치기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디도스 국기문란 범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다음 주 정도 경찰 발표가 있겠지만 보나마나 경찰이 대충 삭힐 것이고,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대폭발할 것이다. 이 동력을 최대한 확장시켜 연말까지 온 들불을 태우는 그런 투쟁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날치기, 디도스, 조중동 종편, 4대강, 강정사태 등 모든 악행을 모아 범국민적 투쟁으로 연말연시를 관통하면서 총선까지 확장하는 대투쟁으로 가야한다”며 “야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 야당이 그 투쟁의 결과를 쟁취할 것이다. 버스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이번 10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적 촛불을 안정적이고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17일에는 집중 촛불집회를 열고 24일은 크리스마스이브를 감안해 23일로 당겨 금요일에 ‘산타와 함께하는 국민촛불’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석운 대표는 “올 마지막 토요일인 31일은 ‘송구영신 국민촛불’을 통해 연말까지 촛불이 들불이 괴고, 들불이 온 광야를 태우는 양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축사로 나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고나면 하루이틀 떠들다가 그만두겠지, 기정사실화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날로 새로워지고 반대 여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규탄대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열기도 더 세지고 있다. 드디어 판사까지 일어섰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 한미FTA 무효화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