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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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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문용린, 어설픈 보수정책...전교조 문제 제대로 대응”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나오면 대응 의지 밝혀

고승덕 보수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역시 보수를 표방하고 출마한 문용린 후보를 두고 “어설픈 보수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승덕 후보는 2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용린 후보는 ‘혁신학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진영논리로 가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진영논리는 배제해야 하고 아이들만 바라봐야 한다”며 “진보 후보는 자사고를 무조건 없애자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혁신학교도 분명히 장점을 취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승덕 후보는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면담자리에서 “당선되면 전교조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한 말을 두고는 “굉장히 와전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고 후보는 “전교조와 전교조 문제는 좀 다르며, 저는 전교조라는 단체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교사들이 정치 중립성에 위배되는 교육과 집단행동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후보는 “전교조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외 노조 판결이 6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 판결이 나오면, 대응하면 되는 거지, 미리 법외노조다, 아니다,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여 법외노조 관련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올 초 논란이 됐던 우편향 교과서를 묻는 질문엔 “교과서 문제는 우편향, 좌편향, 양쪽 이야기가 다 들린다”고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 후보는 “그게 꼭 교학사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아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표현이 미흡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문용린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는 “제가 정통 보수라고 자처를 하지만, 교육 정책 만큼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단일화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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