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조합비 납부율 저하는 조합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일체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치투쟁에 몰두하면서 괴리감을 느낀 현장조합원들이 상급단체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타임오프제로 인한 전임자 임금 자체 조달 역시 조합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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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쟁’때문이 아닌, ‘정치 탄압’때문
이 같은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정치투쟁 몰두로 인한 조합비 감소 주장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의 조합비 감소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 작년 한해 사업장에서 투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투쟁비 충당이 어려워져서 납부율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타임오프로 인한 조합비 감소에 대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중단과, 자체적 조달로 인해 조합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이루어지는 탄압 역시 조합비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박 부대변인은 “요즘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가압류를 맞은 철도, 발전 등 공공운수연맹 쪽이 가장 타격이 크다”며 “공공운수연맹에는 14~5만 조합원이 있는데, 이 중 10만 명이 납부기준에서 제외되어 5만 여 명만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2006년 3월 파업으로 작년에 100억원의 손배가 떨어졌고,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다 갚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모금한 돈이 빚으로 남아있고, 200여 명의 해고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맹에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서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총무국장 역시 “철도노조에 대한 손배, 해고자 문제, 전임자 임금 문제, 단협해지 등이 조합비를 축소시키는 원인”이라며 “발전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의 급여가 나올 때 조합비를 노조 통장으로 원천징수 하는데, 단협해지 과정에서 조합비 징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조에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해고, 구속, 단협해지 등과 타임오프와 같은 정치적 탄압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비 감소는 불가피한 일이 된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조합원 의무금은 지난 2009년 87억 111만원에서 2010년 76억 1070만원으로, 약 10억 정도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정률제를 폐지하고, 임금취약 계층 조합원에 대한 의무금 차등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차등납부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2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