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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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맞서 핵무장” vs “화난다고 살상가능성 확대?”

새누리 원유철, “평화의 핵 대응”...민주 우상호, “핵 도미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같은 상임위의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실효성도 없고, 일본 등의 동아시아 핵무장을 부추겨 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유철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이라며 “그게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을 더 자극하고 일본에도 핵무장의 명분을 줘 결국은 도미노처럼 동북아 전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가 된다는 이른바 핵도미노를 두고 원 의원은 “북한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 아주 상식적”이라며 “동북아 군비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국제사회 우려에 따른 핵무장의 현실가능성을 두고도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도 불가능한 건 아니며,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북한의 도발수위에 따라 충분히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은 이 같은 원유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남한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며 미국과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할 텐데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우상호 의원은 “비핵화를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UN과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이란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북이 핵을 가지려는 목표는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핵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협정의 진행과정 속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북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지 상대방이 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무기를 갖자고 하는 것은 서로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화도 나고, 저도 분노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핵 긴축으로 가는 세계적 규범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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