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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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과금, 강원 경남 지급...서울 경기 7월 중순

학교 공시자료 완료 늦은 탓... 전교조 수령액 전액 반납

기사 수정 6월 28일 오후 2시 10분

학교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이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지급된다.

강원과 경남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서울과 경기는 오는 7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과부는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늦춰진 것이다. 28일 전교조가 조사한 결과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은 7월초에 지급하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6월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과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성과금 지급이 7월 중순쯤으로 늦춰지게 됐다”면서 “성과금의 지표가 되는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에 대한 수정 기간이 6월 17일까지여서 성과금 지급 시기도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성과금 전체 예산의 10%를 떼어내 학교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눈 뒤 이에 따라 '학교별 성과금'을 오는 6월 중 주기로 하고 공통지표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성과금 평가에서 학교가 S등급을 받으면 해당학교 교사는 43만 3250원을 받게 되며 A등급인 학교 교사들은 28만 8830원을 받는다. B등급을 받은 학교 교사들은 14만 4410원을 받는다.

전교조는 지난 3월 21일 제39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학교별 성과금을 전액 반납키로 결의했다. 학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과잉 경쟁 등의 원인이 성과금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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