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곽노현에 울고 박원순에 웃었다

서울교육혁신은 어디로?


"공교육도 크게 변하고 있었다. 특히 '작은학교교육연대'를 중심으로 좋은 교사들이 끼리끼리 모여 새로운 교육적 실험들을 벌이고 있었다. 희망이 철철 넘쳐흘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해 6월에 펴낸 <마을이 학교다>(검둥소)에 적어놓은 글이다. 박 시장은 많은 이들이 교육절망을 이야기할 때 교육희망을 외쳤다.
 
교육서적까지 펴낸 박원순
 
지난달 26일 치른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한 배경엔 두 달 전 8월 26일 사퇴한 오세훈(전 서울시장)이 있었다. 그리고 '8.24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통한 오세훈의 사퇴 배경엔 '무상급식'을 추진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있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투표 이틀 뒤 본격 시작한 검찰의 공개수사로 지난 달 10일 구속 수감됐다. 곽 교육감 수사를 놓고 일부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대비한 10.26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마이크를 잡은 박 시장은 다음처럼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지금 감옥에 있죠? 고난 받는 사람은 늘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의 구속에 울었던 서울 교육개혁세력은 박원순의 당선으로 다시 웃기 시작했다. 서울교육은 어디로 물꼬를 틀까?
 
많은 이들은 박 시장이 교육형평성을 추구하고 학교혁신을 향할 거라는 점에 동의한다. 박 시장은 교육공약집에서 "서울시가 제2의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입'노릇을 하던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임명이 변수이긴 하다.
 
박 시장은 공약에서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중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중1로 확대하고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중2와 중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 곽 교육감이 공을 들인 혁신학교 확대 또한 힘을 받는다. 박 시장은 공약에서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별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교육공약집에서 박 시장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편중된 정책이 확대되면서 강남북간 그리고 지역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층 간·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곽 교육감 복귀하면…"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박 당선자는 교육시민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복지와 교육형평성만큼은 확실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연 서울교육희망 정책협약식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불구속상태라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력하면서 많은 일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심 결과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 달 25일 지인 5명과 접견에서 다음처럼 말했다고 한 지인은 전했다. "내가 밖에 있다면 박원순 시장과 주거니 받거니 환상의 듀엣이 돼 일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