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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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이 불신·위화감 조장"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교원성과금 비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4월 지급 예정인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에 대해 비판 건의문을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기로 해 그 대응이 주목된다. 성과금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여 온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교육공무원 성과금 가운데 개인 성과금 지급 방식은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성과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학교와 지역의 격차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이 곤란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의 이의제기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는 "개인 성과금의 차등지급률은 최소화하고, 학교 성과금은 성과지표를 시도교육감이 자율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의 협력을 가로막는 성과금에 대해 진보 보수교육감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성과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정확히 파악해 건의한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 "교과부도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금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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