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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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美 영주권 논란 해명할 수 있을까?

영주권 자료 제시 약속, 조희연 “고, ‘미국 가서 살면 된다’ 발언 증언자 다수 확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 후보가 직접 영주권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 후보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중으로 영주권이 없다는 부분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은 조희연 후보 측에서 25일 제기한 이래, 두 후보 간 한 차례 공개편지 형식으로 공방이 오간 바 있다. 고 후보는 이 과정에서 영주권 보유는 사실무근이라고 일관해 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증자료로 증명하지 못 한 상태다.

조희연 후보 측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이미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상황이며 고 후보의 객관적 자료 공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27일 오전 같은 인터뷰에서 “객관적 자료로 대사관에서 확인하면 간단한 문제”라며 “만일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주시면 사과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후보는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후보는 26일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에서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님께서는 몇 년 전 공천에서 탈락하신 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며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조희연 후보 측 관계자는 26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과거 고 후보의 발언을 증언해줄 다수의 제보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조 후보는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에서 “고 후보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는 고 후보님의 지인들과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미국 유학 시절, 로펌 근무 시절에 쓰던 영문 이름(예를 들자면, ‘데이비드 고’라든가 하는 등의 영어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 이름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떼어서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덕 후보 측 관계자 역시 26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 영사관에 요청해서 고 후보의 영주권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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