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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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장관 퇴진 투쟁 돌입

5일 결의대회, 6일부터 교과부 후문 농성

전교조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현 기자

전교조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투쟁에 들어갔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범위를 제한한 시행령 개악을 비롯해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역사왜곡, 학생수업권 침해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등의 책임을 이주호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사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이주호 장관은 더 이상 교과부에 있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교육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경쟁만을 강조하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급기야는 1년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역사까지 왜곡해 역사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이주호 장관을 퇴진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이주호 장관이 입안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 경쟁, 경쟁 그리고 전교조 탄압이었다”고 정리하며 “그러나 내부형 공모제로 학교혁신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국민의 염원을 받아 반드시 학교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주호 장관은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울 교육철학도, 능력도, 양심도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장관이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난마처럼 얽힌 작금의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수순”이라면서 ▲교장공모제 시행령 개악 시도 즉각 중단 ▲특권교육 자사고 정책 폐기 ▲주5일제 수업 교과부가 책임지고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는 6일부터 이주호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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