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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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교육감’ 해임 요구에 이주호 “신속 처리”

[교과위 국감] “교과부 특수교육 책임 맡기다니…” 여야의원 한목소리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삼거리 픽쳐스

7일 오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안순일 현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안 본부장을 출석시켜 “도가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도가니 교육감’을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이번 사태(안 본부장 도가니 교육감 논란)에 대해 조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런 사실(도가니 교육감 논란)을 알았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안 본부장 “학생볼모 발언” 발뺌하다가 결국 시인

이날 안 본부장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되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2007년 5월 ‘배후세력에 의한 (인화학교) 학생볼모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안 본부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다. 안 의원이 “당시 동영상까지 있다”고 다그치자 안 본부장은 기존 태도를 바꿔 “‘볼모’란 말은 했는데, 그 말에 대해 사과했으며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적인 곳에서 한 말”이라고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안 본부장의 위증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가니들의 특징은 잘못해놓고 뻥뻥 큰 소리 치는 것”이라고 안 본부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앞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안 본부장은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 일부 어른들이 학생을 볼모로 천막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있느냐”고 따졌다.

이날 주광덕 의원(한나라당)도 “학교교육본부장으로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 등도 “사의하라”면서 거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사퇴 요구에 대해 안 본부장은 “이 시기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도가니 교육감으로 남는다는 오명과 필요 이상의 누명, 계약 기간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장공모제 비율 현장수렴 거치겠다”

한편, 지난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이 비율조정 의사를 나타내 불씨를 남겼다.

이 장관은 “모법(평교사 응모 교장공모제 확대법)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하라”고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요구하자 “시행령에서 비율 같은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와 현장 수렴을 거치겠다”고 대꾸했다. 3000여 개 전체 자율학교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비율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답변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특별한 토를 달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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