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10만 교사 함성에 귀 닫은 교과부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과 차등성과급폐지를 요구하는 10만 교사 선언을 했다. 안옥수 기자 soosoo302@gmail.com

끝내 철문을 넘지 못했다. 제주를 비롯해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의 시·도에서 올라온 10만 여 명의 교사 서명지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문 앞에 멈췄다. 정부중앙청사에는 교과부가 입주해 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과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 서명지를 교과부에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서명지에는 전국 초·중·고 4684개 학교 10만 3395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교사들은 10만 선언 기자회견에서 "황폐화돼 가는 교육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우리는 고통에 찬 아이들의 신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과 차별의 경쟁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협력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일제고사 표집 실시 ▲차등성과급 수당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 상자는 23일 현재까지 정부중앙청사 민원실 밖에 고스란히 쌓여있다.



교과부가 끝내 10만 교사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 수령을 거부하자 전교조는 교과부 앞에 서명지를 쌓아놓고 1인 시위 등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안옥수 기자 soosoo302@gmail.com
 

충남 교사 4126명의 서명 상자를 전달하려 한 이병도 충남지부장은 "교과부 장관이 교사들의 청원의 목소리마저 거부하니 한심하다"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10만여 명의 교사 서명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명지를 담은 상자를 교과부 앞에 쌓아놓고 밤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