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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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해수부장관 ·해양청장 직접 부르기로

5월 임시국회 국정조사 일정 합의...정의당, “진실 규명될 때까지 조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통해 5월 임시국회와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했다.

  원내대표 합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들

양당은 합의문에서 19일(월)부터 1개월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일(화)부터 21일(수)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이날 현안 질의는 현재 각 상임위 개최가 합의된 상황에서 상임위가 원활하게 열리지 않고, 해수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의 증인 참석이 거부되자 박영선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증인들을 직접 불러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합의에 이르렀다.

양당은 또 공동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20일(화)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이 국정조사 일정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시기, 조사범위, 청문회 등을 놓고 세부 협상이 남아 이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는 19일부터 협의를 진행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를 두고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특위는 30명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소위를 둬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규명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도입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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