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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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학교 성과금 재검토 필요"

수도권 교장 설문 결과 78% 교육감협도 반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교장 10명 중 8명은 교과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 성과상여금'(학교 성과금)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학교 성과금제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과금제는 교원 성과금 예산 가운데 10%를 떼어내 학업성취도 향상도, 영어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따진 뒤 학교를 S, A, B 등급으로 나눠 교원들에게 돈을 차별 지급하는 제도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병우)가 지난 27일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맡겨 수도권 초중고 교장 1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성과금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교장은 77.8%인 1036명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제도이므로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22.2%인 295명이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이 지역 전체 교장 3444명 중 1331명이 답해 38.6%였다.
 
권종현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학교 성과금에 대해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장들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교과부는 돈으로 학교 단위 경쟁을 확대하려는 성과금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지급 예정인 학교 성과금 전액 반납운동을 결정한 전교조는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성과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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