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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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총 수장의 만남… 문제 공감

개정교육과정·학교성과급

지난 1월 처음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했던 장석웅 전교조위원장(왼쪽)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안옥수 기자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차등성과급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만든 일대일 토론 자리에서 만나 개정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급이 "부작용이 크다"며 뜻을 같이 했다. 전교조와 교총에 따르면 장석웅 위원장과 안양옥 회장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교과교육과정 마련 없이 졸속 시행 ▲집중이수제 혼란 ▲국영수 과목 강화로 전인교육 무시 등의 폐해에 공감했다.
 
교과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인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같이 했다. 장 위원장과 안 회장은 "학교와 지역별 격차 등을 무시하며 학생성적을 지표에 반영하면 경쟁이 과열된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평가제를 성급히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는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교총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 두 수장은 학교에 행정 업무 인력을 늘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경감 방안을 만들어 교과부와 국회 등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는 이견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안양옥 회장은 내부형 공모제를 반대했고 장석웅 위원장은 수석교사제를 반대했다.
 
장석웅 위원장과 안양옥 회장은 단 둘이 만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공동기구(TF) 구성을 논의했다. 당시 두 수장은 교원의 정치활동 요구 운동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기구 구성은 나중으로 미룬 바 있다. 이번 만남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현안에 대해 두 단체 간의 공동노력이 중요함을 알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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