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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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권적인 'DNA'법이 제정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11개로 확대됐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더니 결국 이런 짓거리에 써 먹는군요.

정당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압박하고 불법화해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범으로 만들고 법을 악용해 노동자과 시민들을 억압하려는 것이지요.

더욱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용산 철거민들에게도 DNA 채취를 위한 출석요구공문을 보냈다네요.

노동자와 철거민들 그리고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려는 얍삽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는 국격을 외치는 꼴을 보면 정말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이번기회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한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그나마 죄과를 용서받고
나라의 국격을 더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길임을 깨닫도록 귀에 대고 소리쳐주고 싶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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