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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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Outing(아웃팅),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11회 퀴어문화축제, 비를 뚫고 무지개 깃발 흔들며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한 퀴어퍼레이드로 화려한 마무리(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내(6.11).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 고발(6.15). 정운찬 총리, 6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등 막말 쏟아내. 총리라면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부디 삼가시길.

√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야간집회금지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안)과 ‘경찰권한강화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열려(6.14). 경찰청, 집회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 밝혔는데(6.14),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 보장이 경찰의 역할임을 어떻게 알려줄까 나.

√ 월드컵 틈타 수신료 현 2,500원의 3배 가까운 6,500원을 인상하겠다는 KBS(6.9). 언론 장악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 위해 미리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는 건데. 공영방송인 자기네가 월드컵을 독점중계하면 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다는 말에서 그 공은 빌 공(空)자였던 것. 공영방송은커녕 관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KBS, 언제쯤 제대로 된 공(公)자를 붙일 수 있을까.

√ 4대강 반대하며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양수리)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드리던 천주교 사제들, 삭발하면서 릴레이 기도 돌입(6.10) 후 4대강 사업 지역에서 순례미사를 열겠다고 밝혀(6.14).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도 꿈쩍 않는 정부와 조계종을 뒤로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수경스님(6.10). 이 같은 마음 모르는 정운찬 총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지자체에서 방해하면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 행사하겠다고 밝혀(6.14).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염원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도 퇴색시키는 당신, 모든 걸 내려놓고 제발 좀 떠나시라.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사무실과 활동회원 4명의 자택 압수수색, 연행(6.14).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이 무색한 상황. 진즉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형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바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나.



덧붙이는 말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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