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보육 공약 파기 논란이 교육복지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와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초중등 분야 교육복지 공약이 전면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핵심적인 교육복지 3대 핵심공약으로 △고등학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5,375억이 교육예산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교육복지 공약 폐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애초에 2014년부터 매년 고교무상교육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역시 내년 예산 8,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선 당시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수준’에서 ‘OECD 평균수준’으로 후퇴시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정부가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루면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교육부가 박홍근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 분야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르면, 초중등분야 공약 21개 중 8개 공약에 대한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으로는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뿐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습자 자기 주도적 교과서 개발’과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 등 2개 공약의 예산의 경우, 필요예산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최근 기초연금 등 연이은 복지공약 파기에 이어 교육복지공약도 흔들리며 어르신도 울고 학부모, 학생도 울게 생겼다”며 “최소한 2014년부터 국비예산을 편성 해 임기 내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확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