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주목된다.
경남의 ㅅ교사를 포함한 4명의 기간제 교사는 지난 3일 매년 지급되는 성과금을 주지 않는 교과부의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사가 1년 동안 교육활동에 들인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 성과금이라면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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