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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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 복수노조 설립...전국우체국노조 출범

“한국노총 소속 우정노조 문제 많아...현장 기반한 정책 만들 것”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노동자들이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의 우정노조가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지난 3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노조 출범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정식 노동조합 출범까지는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조합원들이 꾸준히 증가해, 오늘까지 200여 명의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하기보다 대의원, 간부 중심의 우정노조 사업에 많은 조합원이 염증과 답답함을 느껴왔다”며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요구들을 받아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총회를 통해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 간부들을 직선제로 선출했다. 경선을 통해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주영두 위원장이 최종 당선됐다. 주 위원장은 우정노조 서울양천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영두 위원장은 “기존의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이 연가수당 등의 노임을 받지 못해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정부의 직종개편 원안을 반대해 기능직 노동자들을 여전히 ‘우정직’이라는 특수직군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 위원장은 “전국우체국노조는 실질적으로 우체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안행부를 상대로 잘못된 직종개편을 바로잡고,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현장의 모순을 해결할 것이며, 아울러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착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5대 핵심 정책기조로 △자주적 단결로 조합원 생존권 유지 확보 적극 대처 △직종개편 대응, 잘못된 직종개편 정부원안 9계급 쟁취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조합원 임금,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추구 △민주적 절차 및 투명한 집행, 깨끗한 착한노조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12개 세부 실천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확충, 인사관리세칙의 모순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별도의 상급단체를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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