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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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폐쇄, 서민복지·노동서비스는 중단...군사활동은 지속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 “나라를 극단주의자들의 인질로 삼지 말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3월 미국식 긴축,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 갈등을 이유로 연방 정부 폐쇄를 현실화할 전망이다.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특히 서민경제, 노동, 환경 부처가 폐쇄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가 보도한 백악관에 제출된 각 부처의 계획에 따르면,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연방 정부 직원 중 최소 82만 5000명이 일시 귀휴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처는 서민복지, 환경, 노동 분야로 나타난다.

환경보호국(EPA)에서는 직원 1만6,200명 중 1,069명을 제외한 전원이 일시 무급휴직하고 국립공원, 박물관은 즉각 폐쇄된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도 전체 1,611명 중 11명을 제외한 전원이 무급 휴직된다. NLRB는 고용주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를 방지하거나 바로잡는 일 등을 주로 한다.

이외에도 서민 복지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수가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감사와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미 연방주택청(FHA) 폐쇄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신규 대출도 중단, 중소기업 대출 신청도 처리되지 않는다. 육류 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안전 검사, 연방 기관에 의한 인플루엔자 기타 질병 모니터링도 중지된다. 여권과 비자 관계 공무원도 업무를 중단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도 중단, 약 57,000명의 어린이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기타 중요한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포함 보안 전반, 해안 경비대, 경찰 업무, 테러 대책, 죄수의 간수 등 국가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서비스는 폐쇄에서 제외된다. 펜타곤에 따르면, 군인 140만 명의 업무는 계속되지만 군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임금은 지연될 수 있다.

이외 항공 관제, 공항에서 승객 검사, 항공기 안전 검사 등 다양한 대중 교통 서비스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은 현재 “우리 나라를 극단주의자들의 인질로 삼지 말라”며 “정부 운영을 지속하고 우리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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