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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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와 정운찬, 때아닌 사회주의 정책 공방

이익공유제, “급진좌파 사회주의 정책” VS “미래지향적 정책”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총리)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운찬 위원장이 최근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 하 배급제도”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정운찬 위원장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며 기가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 때 아닌 사회주의 정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익공유제는 이익분배제도로 노사 간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 추가 급부를 이윤의 일부로 분배하는 제도”라며 “노사관계에 관여되지 않은 독립법인체 협력사에도 나누어 줘라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주주들이 동의할지, 또 어떻게 나눌지 문제이고, 사회주의 하의 배급제도 비슷한 것”이라고 독설을 내 뱉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노사관계에 아무 관계없는 협력업체에도 이익을 나누어 줘라는 것은 급진좌파적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운찬 위원장이 그 에게 ‘경제전문가도 아니냐’는 발언을 두고도 “정운찬 위원장은 총리할 때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법무부는 어떻게 지휘했느냐”며 “오히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해 주는 게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4.27 재보선에서 김해을 지역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유력한 여당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김해을 지역 보궐선거는 소위 말하면 박연차 보선”이라며 “최철국 의원이 박연차한테 정치자금을 받아서 낙마한 자리에 박연차 스캔들로 낙마한 김태호 전 후보자를 또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치 도리 상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최고 위원은 “만약 박연차 보선에 나가서 또 박연차에 연루된 사실이 한두 개라도 더 폭로가 되면 선거가 끝나버린다”며 “하물며 연예인들도 스캔들이 생기면 일정기간 자숙을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를 놓고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용어가 약간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다”며 “상생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우선 급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정 위원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대기업 자율”이라고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순수한 제안으로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에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상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낸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포스코는 특정 과제에서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면 성과의 최대 50%까지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에 따라 작년엔 53억원을 중소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이 금액은 중소 협력업체 수를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다.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취지로 중소기업의 제품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과제당 10억원 내에서 최대 75%까지 지원되는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생색내기용 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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