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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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금강불괴’”

새누리당, “김병관 임명하든 말든 대통령 권한”

33가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통합당이 “금강불괴”라고 비꼬았다. 금강불괴(金剛不壞)란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용어로 어떤 검이나 독으로도 죽일 수 없는 절세무공을 가진 신체란 뜻이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통해 “33가지 의혹도, 무기 중개업체에서 일했던 문제도, 안보사태 당시 골프장, 온천관광을 떠났던 비안보적인 처신도, 각종 비리의혹 어느 것도 국민의 비판도 건드릴 수 없는 금강불괴 후보자인 것 같다”며 “이렇게 금강불괴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내일쯤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진행했지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관석 대변인은 “무자격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감행은 또 다른 정국 경색과 파행을 가져올 것이고 안보 위기 속에 또 다른 안보 불안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야당 의견을 외면하는 김병관 후보자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김병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면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을 하든 말든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지 않은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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