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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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조작, 국정감사 실시해야”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의원, 국회에 국정감사 요구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절차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적극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원일 의원은 “상하이차 먹튀를 위해 조작된 회계자료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역시 이 사건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쌍용차 법정관리와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경영진이 부동산을 ‘손상차손계상’해, 5천억이 넘는 자산가치를 반토막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계장부 상의 부동산가격은 2008년 한 해 동안 건물이 약 50%, 구축물이 약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의도적 자산가치 축소는 법정관리의 근거가 됐으며, 상하이차 먹튀를 손쉽게 했다. 기자회견단은 “상하이차 먹튀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회계조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조작은 노동자 대량 해고를 낳기도 했다. 조작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삼정 KPMG는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파산법원과 쌍용차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쌍용차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자회견단은 “쌍용차 사태와 상하이차 먹튀의 책임은 회계조작을 하고 승인한 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여 시민사회의 숙원인 쌍용차 사태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 역시 “쌍용차의 정상화는 단지 매각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가 복직하는 것이 완전한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국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다 같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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