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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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때문"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울산선언운동본부 회견

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울산선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이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통합진보당과 단절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에 열린 9차 중집에서 ‘통합진보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이같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단지 통합진보당의 혁신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김정한 본부장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민주노총의 위기로 비화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통합진보당 원내 교섭단체 확보’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사업 성패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원칙 없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렸던 집행부의 패권적 조직 운영과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에 집행부가 개입한 사례를 들며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일방적인 피해조직’이 아닌 ‘공동의 가해조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이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을 전제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와 조직적 단절을 선언하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당원 100인은 지역 당원들의 호소라는 이름의 긴급제안문을 통해 '혁신비대위'를 중심으로 당내 통합과 지도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조사 특위 구성과 면밀한 조사활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을 요구했다.

당원 100인은 문제해결에는 출당, 제명 등 극단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원대회 소집운동' 등을 통해 현 사태의 해결방안과 당 쇄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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