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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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전교조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제14대 전교조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을 뽑는 선거일정이 시작됐다. 위원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지부장 선거는 서울과 대구 2곳만 2명이 경선하고, 나머지 지부는 단독후보가 출마하였다. 부산 전남 충북 등 3개 지부는 단일후보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1차 등록 시한을 넘겨 지난 11일에 등록을 마쳤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그간 전교조 선거가 상대적 온건파인 민족해방(NL)계열과 강경파인 민중민주(PD)계열의 계파싸움으로 치열하게 세력대결을 벌여 왔는데, 올해는 경선은 고사하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설을 쓰고 있다. 강경투쟁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집행부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선거가 시들해지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 각 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와 맞물려 전교조가 위축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들이 구시대적 잣대로 전교조의 계열을 분류하는 것은 실상과 동떨어진 억지주장이다. 모든 사업과 투쟁은 그 내용과 형식, 구성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대응수위와 강약을 적절히 조절 배합하는 것이 기본인데, 무슨 온건파니 강경파니 하면서 전교조의 균열을 도모하고 선거를 NL과 PD의 세 싸움으로 분탕질하여 집행부와 조합원의 간극을 벌리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내부에는 이명박 정부와 뉴 라이트의 전방위적인 전교조 말살책동에 힘차게 맞서기 위해 가급적 경선을 최소화하고, 통합집행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개진되었으며 그것이 반영되어 14개 지부에서 단일후보가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수구적 공세를 물리치고 전교조 20주년에 즈음하여 전교조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행부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아울러 위원장에 출마한 세 후보가 모두 변화를 힘주어 강조했지만 구호만의 변화가 아니라,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며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교조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단하고 분투하는 각 후보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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