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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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침해, 시민들이 감시한다

시민감시단 ‘캣츠 아이’, 30일 발족식 열어

이주민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인 ‘캣츠 아이'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족식을 진행한다.


‘캣츠 아이'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노동권, 생존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민감시단을 구성한 이주노조는 “거리에서 경찰과 출입국 단속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단속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면서 “캣츠 아이는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을 막아내어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캣츠 아이’는 이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불심검문 감시와 상황 업데이트 △반인권적 단속 현장에 대해 항의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의 부당성, 평등한 인권과 노동권을 알림 △소속된 단체, 모임, 인터넷 상에서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활동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 집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감시단 참여의사를 밝혀온 시민들은 트위터로 50여 명, 오프라인으로 10여명 이며, 지원명단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8월 단속기간 내내 감시단 모집을 진행하며, G20 정상회담이 끝날 때 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캠페인과 매월 20일 경 월례행동을 진행하며,
반인권적 단속 상황에서 항의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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