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전혁, “전교조 괴롭힐 의도면 전부 동전 가져갔을 것”

전교조, “전교조에 모욕감 주려고 한 행위”

1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를 찾아가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르고 간접강제금을 낸 것을 두고 정치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조전혁 의원과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쇼와 진정성 논란을 이어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확히 돈이 얼마 납부됐다 라고 확인하려면 미리 계산해서 그것을 지폐로 교환해 오면 될 일인데 전교조 사무실에 와 돈 보따리를 풀어놓고 저금통 배를 가르고 동전을 쌓아놓고 기자들한테 촬영을 하게 한 것은 상식이하의 정치쇼”라며 “진정 돈을 납부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전교조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하는 행위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를 치사하게 괴롭히려고 했으면 481만 원을 전체 다 동전으로 가져갔겠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전 11만9천520원은 돼지저금통 3개에서 나온 것으로 법원에서 간접강제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보내주셔서 돼지저금통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걸 왜 미리 계산 안 해가지고 왔느냐 하는데 미리 계산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다시 세어봐야 될 것”이라며 “전교조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전혁 의원은 이날도 전교조를 향해 ‘자랑스러운 전교조, 양심불량 전교조, 자신을 벌레보듯 한다“등의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교조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나는 전교조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가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같은 경우는 같이 좀 일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전교조 측에서는 아예 조전혁 그러면 그냥 벌레 보듯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계속 소통하겠다”며 소통의사를 보였다.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을 두고 엄 대변인은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조전혁 의원이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에 보여줬던 적대적인 발언들과 행동들, 각종 음해, 왜곡 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함께 있어야 그런 제안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민용 대변인은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를 한 바 있지만 조전혁 의원은 오히려 전교조를 공격하고 교사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로 응대를 해왔다”며 “더 이상 조전혁 의원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고심 끝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압류된 계좌가 정치자금 통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압류된 계좌가 정치자금통장인지 알지 못하고 정치자금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심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만일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법원이 조전혁 의원의 통장에 대한 강제추심, 즉 압류결정을 내려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로선 별도의 판단 없이 법원 결정문 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