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은 오후 3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미 FTA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재개정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쟁취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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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 결의하자”
현재 한진중공업은 지회의 일방적 노사합의와, 조합원들에 대한 법원의 강제퇴거집행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무엇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얼마 전 한진중공업 지회에서 합의됐다고 발표한 노사협의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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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의는, 85호 크레인의 김진숙 동지와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그리고 금속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7월 9일 출발하는 희망버스에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김진숙 동지가 175일째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전기와 기초적 식량마저 끊었다”며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나. 국가인권위는 왜 존재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상반기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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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은 “국민임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썩어빠진 최임위를 해체시키고, 노동자 임금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법제화 투쟁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2년 최저임금 결정과 무관하게, 또 다시 국민임투를 시작하자는 것을 제안드린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8차 전원회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30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최초 요구안인 5,410원에서 90원을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9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등 5000여 명, 정부에 ‘10대 민생 요구안’ 제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각지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 학생, 빈민, 장애인, 철거민 등 5000여 명은, 오후 3시 서울시청에 집결해 행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병력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참가자들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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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반값등록금 실현, 한미 FTA 저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지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을 충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으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가여운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낮은 쌀값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4년 전의 소득으로 2010년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를 쟁취하고 한미 FTA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들은 진보 대통합을 통한 2012년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법과 노조법 개정, 농산물 정부수매제 쟁취,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통합 진보정당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진보진영의 강력한 통합은 우리가 아직까지 되찾지 못했지만, 기필코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는 통합된 진보진영이 돌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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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중의 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민중 10대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 △노조법 전면 재개정,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 수립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즉각 도입 △노점탄압 중단화 살인개발 중단 △기초법 전면재개정,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한미 FTA폐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탄압과 무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투쟁을 선포한다”며 “우리는 10대 요구안을 관철하고자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생파탄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경,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하고 종로 1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4차 국민촛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