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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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157개가 떴다

'무지개', '행복더하기' 이름도 제각각

"참여와 협력·행복한 교육공동체·책임교육·학교 혁신…."

 

지난 해 진보교육감이 당선한 6개 시도교육청이 적극 추진 중인 혁신학교 운영계획서에 나온 핵심 용어들이다. 진보교육감은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에서 뽑혔다. 이른 바 '진보교육청'이 지정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3월 현재 모두 157개인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주간<교육희망>이 6개 시도교육청의 계획서를 입수한 뒤 담당 교육청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다.

 

2009년 먼저 혁신학교 운영에 뛰어든 경기교육청이 71개교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남교육청(30), 서울교육청(23), 전북교육청(20), 강원교육청(9), 광주교육청(4)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는 해마다 9000만원∼2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광주교육청이 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교육청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혁신학교에 지정되면 교육과정 자율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교원이 수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담당 직원 또는 학교 관리자가 공문도 맡게 된다. 반면 혁신학교의 기본 정신에 따라 지정 학교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은 주지 않도록 했다.

 

혁신학교 이름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은 '행복더하기학교'이며, 전남은 무지개학교, 광주는 빛고을 혁신학교, 서울은 서울형 혁신학교란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전교조도 이들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혁신학교 정신을 알리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다. 16개 시도지부에 새로운 학교 특위를 만들고 워크숍과 자율직무 연수 등을 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혁신학교 관련 대규모 국제심포지움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호영 전교조 새로운학교특별위원장은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성공과 확대를 위해 교사 연수를 펼칠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없는 10개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혁신학교 신설을 요구하면서 새로운학교 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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