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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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학살 2주기 기념선물?

오는 1월 20일은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다섯 철거민 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작년 1월 9일,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참사현장을 정리하는 중에 1주기를 보내야 했던 뼈아픈 날들을 생각하면 숙연함과 끓어오르는 아픔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명박정부는 당시 강제살인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하였다고 하네요. 정부의 사과와 함께 이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겨울 눈 한송이 무게만큼이라도 있다면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정부는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겸허한 반성은 커녕 '한 방에 밀어 붙이겠다'는 야수 같은 본색만을 드러내며 새해를 또다시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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