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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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승리할 날 멀지 않았다”

[인터뷰] 강정마을 쇠사슬 농성,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으로 통하는 길목 중덕 삼거리.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그 곳에서 벌써 50여 일째 쇠사슬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3일, 공권력 투입으로 길목에 펜스가 둘러쳐졌을 때, 그는 쇠사슬을 몸에 묶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잠시 육지를 밟았지만, 또 다시 가족들과 이 섬에 둥지를 튼 사람이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포클레인으로 섬이 갈가리 찢기는 모습은 봐야하는 그는 요새 들어 부쩍 눈물이 많아졌다고 한다.

[출처: 자료사진]

“강정마을에도 제 2의 김진숙이 필요하다고 생각”

현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부터 쇠사슬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중덕 삼거리 농성장을 중심으로 병력을 속속 배치시켰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여론이 강하게 흘러나오면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비상이 걸린 시기였다.

“당시 중덕삼거리와 구럼비 해안 사이의 농로를 국가소유로 이전하는 행정 절차가 막바지였어요. 국무총리실의 진두지휘 하에 중앙정부의 강압으로 이뤄졌던 거예요. 농로만 국가로 귀속되면, 공사가 진행될 차비가 모두 갖춰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당시 야5당은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상황이었고, 재검토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무시되고 행정절차가 시작됐어요.

주민회나 범대위나 당시에는 너무 절박했어요. 사실 이 같은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론화시켜야 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했고, 그런 수단이 필요했어요. 저도 일주일 이상을 고민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보니 결과는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강정에도 제 2의 김진숙이 필요하다. 김진숙처럼 투쟁을 해야 한다는 고민 말이예요.

근데 이곳은 크레인도 없고 올라갈 망루도 없어요. 경찰이 하도 들락거려서 보안이 샐 우려도 많고. 그래서 논의 끝에 쇠사슬 투쟁으로 하자고 결론이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정치적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현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주민들은 그렇게 중덕 삼거리에 쇠사슬을 묶고 앉았다. 벌써 4년 반을 끌어온 싸움이라, 농성 역시 길게 보고 시작했다. 그 덕에 농성장 주변과 중덕 삼거리에서 구럼비로 가는 길목의 농로 주변에 텃밭이 가꾸어지기도 했다.

“처음부터 농성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 했고, 농성하는 사람들끼리 겨울나기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경찰과 대치하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런 만큼 길도 지저분해져 있어서 길게 보고 여유롭게 투쟁하자, 우리가 투쟁하는 곳도 예쁘게 보이자, 이런 생각이 컸었죠. 브로콜리랑 배추랑 무, 쪽파, 알타리무 같은 것을 심었어요.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된 날도 이곳을 지키면서 텃밭을 가꿨어요.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도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이곳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텃밭이 다 망가졌어요. 가처분 결정문이 담긴 공시 표지판을 세우면서 텃밭을 다 파헤쳤고, 펜스가 둘러쳐져 텃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 4년 반 동안 안 해본 것 없어...정치권이 문제 해결해야”

지난 9월 2일, 공권력 투입 후 야 5당은 강정마을 공권력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원들은 농성을 시작했다. 사실상 공권력 투입 이전부터 야5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군이 공사 강행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활동가들은 무더기 연행됐다. 그 사이, 4년 반 동안 그들이 지켜온 구럼비 해안은 파헤쳐졌다. 사실상 강정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절벽위에 서 있는 셈이다.

“4년 반 동안 정말 주민들이 안 해 본 것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실상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 전쟁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싸움을 해 왔어요. 싸움 초반에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죠. 정치권에서도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야5당이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의 입장까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야 5당이 국정감사 와 특위 구성을 결정한 만큼, 한나라당에 특위와 예산을 놓고 압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야 5당 논의가 장기화 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정마을 문제가 국회와 정치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후 정치권의 장기적인 싸움에 기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현장에서의 주체들의 요구나 활동에서부터 이뤄진다. 결국 더 많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 위원장은 현재의 전국대책위를 더욱 공고히 결집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야5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뤄지면서, 전국대책위 구성을 위한 활동도 같이 진행됐어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결집시키고 모아나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11개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작했고, 이제는 전국대책위에 11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싸움에 결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상 주민들을 비롯한 이 단체들이 없이는 정치권을 압박할 수 없어요.”


“아픔의 땅 제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길”

현 위원장의 농성장 옆에는 야5당이 만든 ‘주민지원센터’가 있다. 야5당 명의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최근 현 위원장 명의로 변경됐다. 구럼비 해안에 남아있는 사진관 등 야 5당의 건축물 또한 현 위원장 앞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현 위원장은 이를 두고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전술’이라고 했다.

“여기 있는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구럼비에 있는 건축물도 야5당 명의로 돼 있어요. 행정대집행이 되고, 강제 철거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술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제가 야 5당의 대리인으로 승인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나 구럼비의 사진관, 식당도 다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만약 강제로 철거한다면, 야 5당은 정치활동탄압으로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만큼 야 5당이 강정마을 문제를 책임 있게 풀겠다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요.”

  경찰병력이 강제진압해 중덕삼거리에 펜스를 치고, 농성장까지 밀고들어오려고 한 날, 농성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찰병력 투입을 규탄하는 현애자 도당위원장.

하루 종일 농성장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 현 위원장은 많은 강정 주민들을 만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현 위원장은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겪은 아픔, 망가지는 마을을 직접 볼 때면 마음이 서늘해진다고 한다.

“제주도는 4.3항쟁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정마을에서 4.3 항쟁 당시 한 마을 주민이 이웃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보를 넘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큰 바위덩어리 두 개를 가져다가 박아놨대요. 그리고 그것을 빼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움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성장에 앉아 있으면, 어떤 날에는 한 주민이 온이 다 찢겨서 와요. 찬반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죠. 항상 국가가 잘못하는 일에 마을사람들만 갈등을 겪고, 미움이 깊어져요. 산산이 흩어지고 망가지는 마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국가가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 마을을 깨뜨리는 일에 이제 국민들이 나서줘야 해요. 다행히 강정마을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거기서 희망을 봐요.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싸움도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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