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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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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도심 집회...‘불법파견 중단’, ‘정리해고 철회’ 등 요구

민주노총 3000여 조합원, 결의대회 후 한진중공업 행진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정리해고와 노동권 문제를 비롯해, 불법파견 심화와 교사 공무원 정치 탄압 등을 막아내기 위해 23일 주말,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금속노조 소속 7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오후 2시에서 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중단! 전국 집중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약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정리해고와 노조파괴 등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불법파견 대법판결 1년...사내하청 불법파견은 여전해

금속노조 ‘금속비정규투쟁본부’ 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8일부터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를 진행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이들은 7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현대 모비스를 시작으로 10개 도시, 12개 공장을 순회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알렸다.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판결 1주년이 되는 7월 22일, 서울로 입성해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대회 역시 대법판결 1주년을 맞아 다시 불법파견 투쟁 동력을 모아내고,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희망버스’ 단장으로 활동한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으며 뻔뻔한 자본은 각종 징계와 해고로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희망버스는 작년 11월 점거투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을 줬으며, 우리는 자동차, 철강, 조선 업종까지 금속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강력한 2차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환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이제 현장의 악화된 조직력을 키우고, 하반기 줄줄이 나오는 불법파견 판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싸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3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또한 오후 5시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3지회를 중심으로 서울역에서 문화제를 개최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이진환 조합원은 “사실상 대법판결 1주년을 맞아 금속 비투본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오후 3시에 집중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 집회랑 겹쳐 결의대회가 사전 행사로 축소되고 의미가 희석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물론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지만, 비정규직 문제 역시 잠깐 하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알려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3000여 조합원, 결의대회 후 한진중공업 행진

한편 3000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연대 단체들은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현재 12일째 진행되고 있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희망단식을 산하 가맹단체의 전체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오는 30일 출발하는 희망버스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결의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또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전교조 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공공기관 단협해지 철회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의 쟁취는 복지국가로 가는 시금석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정문을 틀어막고 조합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유성의 자본가도 용역깡패를 동원해 정문을 지키고 있다”며 “이 모습은 고려, 조선 시대의 부자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모습과 같으며, 우리 사회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출처: 조성웅 기자]

한편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 병력에 막혀, 남영 삼거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고 5시 경 해산했다.

[출처: 조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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