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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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14일 밤 단식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방문

민주노총 "특별한 의미 안 둬"

대통령실장으로 내정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밤 9시 20분께 단식 농성중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문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임태희은 14일 노동부 고위관리 4명을 대동하고 저녁 9시 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45분정도 대화를 나눴다.

민주노총은 이번 임 장관 방문을 “이임하는 장관이 현직 노동부 관리들을 대동하고 자청해서 찾아와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당부했으니 문전박대를 안 한 것 뿐”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이날 임 장관 방문이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타임오프를 추진한 장관이고 이에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고소까지 한 상태이니 어제의 방문은 상당히 의외였다”며 “노동부측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을 때만해도 언론플레이용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지만 서로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했고, 사후에도 보도가 나오지 않아 언론플레이를 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작년10월에 취임 후 당시 임성규 전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영훈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난 6월 14일 제네바 ILO 총회에서 공식오찬을 함께 한 것 말고는 서로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1일에 타임오프와 최저임금 등의 현안문제를 풀기위해 노동부 항의면담을 계획한바 있었지만 “면담추진 과정의 어려움(노동부의 거부)으로 인해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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