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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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 보도 5시간 뒤 전화로 초청

전교조 “공식 초청 있을 때 논의해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장석웅 위원장 청와대 초청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있은 뒤에 비공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청와대 초청에 대해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7일 오전 3시6분 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설 직후에 장 위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교조 측의 입장을 비공식으로 타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타진한 것은 보도 있은 지 5시간 정도 뒤인 이날 오전 8시 경이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담당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은 것은 이 때였다. 해당 비서관은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설 이후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만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언론을 통해 먼저 알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해당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장 위원장에게 사과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청와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을 때 조직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것도 아니다.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현재는 참석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들러리 서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도 “학교폭력을 비롯해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개정교육과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려는 조건과 여건이 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굳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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