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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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도 사람답게

전남 시작으로 서울·경기 논의중 … 광역단위 노조 추진

초·중·고교 조리사와 조리종사원, 교원업무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데 뭉치고 있다. 광역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달 17일 출범한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가 도화선이 됐다.
 
현재 전남지역 60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여명이 학비노조에 가입했다. 갓 출범한 노조의 조직률이 50%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지난 9월 발표한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평가다.
 
개선안은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1인당 연10만원→20만원) △근속가산금 지급(월 3만원~8만원)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이상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고용한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 등을 시행 중이다.
 
장 교육감은 전남지역 학비 노조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진보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논의되는 서울과 경기 등 지역들 전남과 같은 내용이 나올 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교회계직 차별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 수준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희 서울분회 조직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사를 한 뒤 적어도 전남과 같은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당초 약속한 정책위원회로 전환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후보 시절 고용 안정 보장과 연봉 책정 제도 개선,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과 공공노조 경기학교비정규지회 등 단체가 지난 달 19일 만나 처우 개선을 협의했다. 맞춤형 복지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병가 6일에서 14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5여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4만7000여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중앙 사업으로 채택하고 올 하반기 학교비정규직 담당자 간담회와 처우개선(안) 마련 교육감 면담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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