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유엔 집속탄 금지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억 크로네(약 1,090억원) 이상을 집속탄을 제조해온 미국 군수기업 록히드마틴 사에 투자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는 덴마크 좌파신문 “노동자”(Arbejderen)의 보도에 의해 폭로됐으며, 이후 덴마크 정부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점화됐다고 독일 융예벨트에 프레야 베덴보르그가 26일 기고했다.

집속탄은 모탄에 소폭탄을 포함하고 공중에서 넓은 지형에 걸쳐 폭발하여 다수의 인명 살상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소폭탄의 40%는 불발탄으로 남았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민간인에 큰 피해를 준다. 덴마크 적십자는 모든 희생자의 98%는 시민이며 단지 2%만이 군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같은 집속탄의 문제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에도 레바논 서부에서 지뢰제거 작업 중 집속탄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이 폭탄은 2006년 사이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한 것에 대한 보복 전쟁시 이스라엘에 의해 투하됐으며, 이때 사백만개의 소폭탄이 레바논에 떨어졌다고 유엔은 추정한다.

레바논, 콩고, 앙골라, 수단에서 지뢰제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덴마크 비정부조직 Dan Church Aid는 이번 폭로에 대해 경악스러움을 표시했다. “작업중 우리는 매일 지뢰에 의한 끔찍한 결과를 보고 있다”고 이 단체의 사무총장은 말했다. 덴마크가 금지된 무기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고 그는 밝혔다.

집속탄의 반인도적 성격 때문에 금지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잔여분의 제거 및 비축분의 파기를 약속했다. 각국은 8년 안에 기존의 비축분을 폐기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집속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집속탄 금지협약은 2008년 초안이 채택됐으며 2010년 8월부터 발효됐다. 덴마크는 2008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3개의 덴마크 연금보험기업은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 사를 투자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선별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보험사 PFA 연금의 토마스 토르프(Tomas Torp)는 정부의 이같은 투자를 “놀랄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불법화했고,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시도 윤리적인 이유에 따른 투자 금지 대상 기업 명단을 갖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유엔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덴마크의 좌파적 적녹동맹당에 속하는 코펜하겐 시장 미켈 워밍(Mikkel Warming)은 서명했다.

록히드마틴 사에 대한 덴마크 투자는 덴마크 군대가 사용하는 F16기를 교체하고 새로운 공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도입에 대한 북유럽 국가들의 참여와 연관된다고 알려졌다. 록히드마틴 사는 하이테크 폭격기의 기술 개발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왔다. 동시에 이 기업은 “롱쇼트”라는 프로젝트 이름 아래 집속탄을 폭격기에 부착하여 원거리 목표물에도 폭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보조장치를 생산해왔다.

현재 덴마크 정부는 2007년 11월 실시된 덴마크 총선에서 승리한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으로 구성됐다. 라스무센 총리는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내년 11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록히드마틴 사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집속탄 금지협약을 거부한 국가 중에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국가와 함께 한국이 포함된다. 한국은 집속탄을 생산하는 17개국 중 하나로 집속탄 폐기 뿐 아니라 금지협약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집속탄을 생산하는 풍산과 한화 등은 집속탄 생산을 이유로 노르웨이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