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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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인수위, 삼청동은 난장판

[포토뉴스] 밥먹기 어려운 ‘희망의 새시대’

매일 조간신문마다 ‘불통’ 인수위가 등장한다. 조중동조차 인수위의 ‘철통’ 보안에 ‘불통’이라 악을 쓴다. 중앙일보가 ‘삼청동 외딴섬’이라 일갈할 정도니 보수 언론도 심사가 뒤틀리는 모양이다.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통’이란 오명을 쓴 인수위 앞은 매일 난장판이다. 용산참사 해결,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노조 파괴 사업장 해결, 쌍용차 국정 조사 등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선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도 열린다.



결국 인수위 앞에서 “밥도 못 먹게 한다”는 외침과 함께 박성미 감독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박성미 감독과 그의 친구들이 밥을 싸가지고 와 인수위 앞에서 매일 1인시위, 농성 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경찰이 막았다.

“버너 1개로 국을 데우려고 하는 데 여경이 와서 막고,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묵밥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날도 너무 추운데... 집회 못 하게 하는 건 경험해 봤어도 왜 밥을 못 먹게 하는지. 서러워서...”



일명 '밥셔틀팀'이 바리바리 싸와 풀어놓은 것은 집에서 각 자 준비해 온 밥과 국, 묵밥에 올린 고명, 그리고 버너 1개다. 경찰은 밥을 먹는 게 불법이랬다가 버너를 켜는 게 불법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밥 좀 먹자” “여기서 밥 먹는게 왜 불법이냐”고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15일 낮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정문앞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가 가끔 대한문 앞에서 밥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연대했는데, 여기 인수위 앞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묵밥을 준비해서 왔어요. 왜 갑자기 이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옛 인디언 사회에서는 소유물을 훔치면 벌을 내렸지만 먹을 것을 훔치면 죄로 취급하지 않았데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본 권리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실랑이 끝에 경찰에 둘러싸여 쭈구리고 식사를 마친 한진중공업 해고자 신동순 부지회장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밥 준비해서 온다고 금방 전화 받고, 고생했다고 말도 못했다. 부산에서 올라와 객지고, 노상 사먹을 수도 없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황당하다 못해 밥알이 곤두선다.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여기서 밥 먹는 거 보면 안 되나?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밥 먹는 거 당연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날 한편에선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했다. 김중남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하고 1인시위를 하려 하자 경비가 삼엄했다. 경찰은 농성물품이 될 만하다 싶으면 일단 막았고, 심지어 1인시위는 앉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억지를 부렸다.



밥과 자리를 놓고 인수위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속에서 경북 경주지역 모 사업장 사장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두고보자”며 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다녔다는 권영국 민변 변호사의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희망의 새시대’엔 분명 밥 먹기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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