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 전문위를 지낸 서 모 씨가 내정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KT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측근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위원장을 선임 중인데 이제 후보가 세 명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그런데 실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를 지낸 서 모 KT 본부장으로 내정해놓고 그분을 선임하기 위해 요식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이어 “KT 본부장 자리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분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 정권 실세들이 민간기업인 KT를 장악하고 전리품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질책도 이어졌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 선정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작년 기자회견에서 종편사업자 선정 원칙으로 국내 광고시장을 키울 수 있느냐,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심사기준 개요 어디를 봐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납입자본금 규모, 재정능력 항목은 공교롭게도 희망업자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특정사업 희망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특정사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배제했던 일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역시 종편 심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자의적 해석을 줄여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 개량화된 지표, 정량적 항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심사위원들에 대한 의혹도 거론했는데 “특정사업자와 친분이 두터운 심사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심사위원 풀을 공개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의견에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이전 국감에서 세계적 미디어그룹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1년 예산이 6천억인 SBS 고용인원이 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 방송사가 자본금 3천억 갖고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1천명도 못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최 위원장이나 이 정부가 종합편성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말한다”며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면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통위의 통신감청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사당국에 넘긴 통신감청 현황을 보니 2008년에는 561만 건, 2009년에는 2200만 건, 2010년에는 2500만 건으로 늘었다”며 “전 국민의 전화통신기록이 감시대상이 된 것으로 사찰공화국이나 하는 짓”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미디어법과 관련해 김부겸 의원이 “지난번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종편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 입장에 변함 없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헌재 입장은 존중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