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언론프렌들리에서 친 서민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시기에 적절한 선물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황당한 선물세트입니다.
정부와 행안부에서는 지문과 혈액형, 운전면허증 등등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주민증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담은 '관료카드',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그런 법들부터 만드시구려~! 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