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고 현장조직들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현장조직들은 "집행부의 안이 없는 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문제제기해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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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지부장 "08 합의서 원칙적인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해서 진행해 주간연속2교대 물꼬를 트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훈 지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은 주간연속2교대를 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있다. 지난 출정식 때 할려면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분리'라고 표현했다. 분리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지난 2008년 합의서는 원칙적 내용의 합의서다. 주간연속2교대 물꼬를 터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트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대차처럼 직무가 혼재된 곳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상시주간조, 변속기, 완성차...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조합원들 견해를 접목시켜야 한다. 원칙 들이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물량보존을 위해 무엇을 할지, 원칙적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 2교대 도입시 부족한 물량 30만대는 원칙적으로 신설공장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08 합의서, 원칙적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해서 진행하겠다. 주간연속2교대 물꼬를 트겠다.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세부적인 내용 합의해서 조합원총회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주간연속2교대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발제자들의 다양한 견해들
발제에 나선 박태주 전 노사전문위원회 대표는 "임금보존론은 곧 물량 보존이고 생산성 향상, 맨아워 유연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산물량의 문제를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떠안아 버렸다. 교대제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비판하며 "08 합의서는 수정 보안해서 발전시켜야 하고 주간연속2교제보다는 오히려 3교대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우옥 전 전문위원은 "주간연속2교대제가 좌초 상태인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대안은 이미 2004년부터 제기되고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08년 노사전문위 안은 임금과 생산성 향상을 빅딜하는 안이었고 물량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유연화의 길을 열어놨고 08 합의서는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도입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 위한 방안은 따로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없는, 고용불안없는 도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8+8 방식의 즉각적인 도입은 가능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도 아니다. 7+7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3무 원칙 또한 실현가능성이 없고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08년 합의된 8+9체제를 완전무효화하기보다는 단계적 실노동 단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보완해 최대한 빨리 주야맞교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합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8+9 체제를 넘어 정상적인 주간연속2교대제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7+7 체제의 주간 35 협약노동시간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제2의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민 전 사무국장은 "8+9 근무형태 변경시 18만대가 부족하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기로 돼 있고 아직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2교대 도입과 부족한 물량 만회를 위해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보다는 원칙에 사로잡혀 투쟁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08 합의서를 기준으로 국내공장에서 8+9로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부족한 18만대 가운데 노조는 UPH 조정으로 몇 만대가 가능하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몇 만대가 가능한지 노조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주간연속2교대제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노사는 UPH 조정으로 생산가능한 대수를 확정하고 설비능력 개선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맨아워 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노사합의가 필요하고, 설비개선공사 기간 안에 노사는 생산량 확보를 위한 세부안 확정, 월급제 확정, 후복 부문 등에 합의하고 설비개선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간 통제위원회 설치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시간통제위원회를 통해 전체 종업원의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매년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지부 윤선희 전 정책위원회 팀장은 "2008년 합의서는 실현할 수 없는 합의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먼저 지키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손실 없고 고용보장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는 유연한 생산방식(사업부간 물량조정, 전환배치, 사업부가 노동강도 표준설정) 도입을 통한 증산 및 변화를 추구하며 제도 도입 여부는 노사 대표자의 결단의 문제"라며 "노사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조직들 패널토론 무산 "집행부 안 없는 토론회는 무의미"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고 패널토론에 각 현장조직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한 현장조직 토론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토론회의 전제조건은 이경훈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세부 방안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었다. 2010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은 4개 안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었고 바로 토론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의 입장이 없다. 세부방침 관련 교섭중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오히려 교섭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장을 제출하고 현장조직들에서 입장 제출하고 논쟁하고 합의점을 찾는 토론회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불순하다. 내일 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앞두고 제조직 입장 내라고 하고 있다. 이 토론회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토론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패널 토론자는 "지부장 기조발언하고 나갔다. 토론 진행 문제 있다. 집행부 안 제출되고 현장조직들이 토론하고 이 결과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전달 주체가 없다. 23일까지 근추위에서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고 일정 정해 놓고 간다면 토론회는 무의미하다. 중단되는게 맞다"고 동의했다.
엄교수 근추위 팀장은 "현장조직들도 교섭팀으로 참가하고 있고 오늘의 토론 결과는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 반영하겠다. 토론을 이어가서 제조직들의 안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또 다른 패널 토론자는 "토론회 기획할 때 집행부 안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반영할 단위가 없다. 집행부 안을 제출하는 것을 토론회 전제로 했다. 집행부 입장 발표할 것이라고 듣고 왔다. 집행부의 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토론 중단을 요구했다.
엄교수 팀장은 "의장단 간담회 때 이야기했다. 근추위가 받아서 하겠다. 실무 절차 밟았다. 중간에 '집행부 안' 나와야 한다고 해서 지부장에게 사전 논의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집행부 안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그래서 오늘 지부장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하는데 별도요구안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 제시안 나오면 이야기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는 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오늘 토론되는 내용들이 의미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을 조직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패널 토론자는 "토론회 취지는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토론회였다. 그런데 다섯명의 발제자 발제 내용이 다 다른데 제조직안 발의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느냐? 노조의 2교대 안 있었다.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시행시기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가 답을 내놔야지 않느냐? 싸워보지도 않았다. 2교대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고 있다. 집행단위가 책임있게 발언하고 현장조직들이 맞받아치고 토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집행부의 안도 없이 오늘 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신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제조직 간담회 때 실무적인 문제는 근추위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 시기, 총회방식 등등 가지고 오기로 한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르다. 지금 더이상 토론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8+8을 이야기하는데 발제자들은 8+9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3조2교대를 이야기한다. 토론회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부영 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이경훈 집행부의 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다.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또 집행부의 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현장조직들이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3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받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몇몇 방청자들과 토론자들이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엄교수 팀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 토론회 변질 됐다고 더이상 논쟁하지 말고 질의응답 등 토론을 진행하자. 토론 참가 유무는 각 토론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현장조직 패널토론자들은 자리를 떠나고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조직 토론자들이 자리를 떠난 뒤 발제자들에 대한 방청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