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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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한나라당 의원’, “인천공항 민영화하면 이완용”

[국감2010] 정희수 한나라 의원 인천공항 민영화 맹비난

4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이 바통을 받아 연이어 맹비난 하는 일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정희수 한나라당의원은 “잘나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서 재무구조를 봤다”며 “공사 재무구조면 4% 이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에게 배당수익율을 주면 남는 장사냐”고 지적했다. 정희수 의원은 이어 “돈이 필요하면 저금리로 빌리면 4%이자 밖에 안 나간다. 나라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먹는 것이냐. 이완용이 한반도를 팔아먹었는데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국제관문을 팔아먹을 거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야 하는데 국제공항의 역할이 그것이다. 민간 기업이 들어서면 돈에만 관심있고 서비스는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돈 되는 것은 없고 대한민국 자존심만 파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정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자 이번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애국적인 한나라당 의원님 덕에 기운난다”며 공격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공사 경영기획실에서 수립한 경영전략 자료를 기습 공개했다. 이채욱 공사사장은 이 자료를 전혀 몰랐다. 김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5년 동안 국제공항 서비스 1위를 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경영전략 수립을 왜 하느냐”고 물었다. 자료를 처음 본 이 사장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고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 자료는 국제공항공사 내부에서 받은 자료다. 서비스 수준을 낮추겠다는 거다. 여기에는 ‘서비스는 최고수준이나 경영 시스템은 공기업하위권 이니 지분을 매각해서 공기업평가 잘 받아야 한다’고 써 있다. 정부 말을 잘 들으면 평가 잘 주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지분매각 방침을 따라서 평가를 잘 받고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공기업 평가를 문제 삼았다.

김진애 의원은 이어 지난 해 3월 개정된 공항공사법에서 해외사업진출의 기틀을 마련 한 것이 지분 매각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목표가 인천국제공항을 잘 운영하는 건가 세계적 공항전문기업이 되는 건가?”라고 묻고 “세계적인 공항기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민영화 지분매각하면서 국부유출을 통한 매국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희수 의원을 빼고는 인천국제공항을 깎아내리며 허브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은 서비스는 최고지만 환승률이나 취항사 등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아직 개척할 상황이 많다“고 지분매각의 필요성을 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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