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공성강화, 걸어서 전국을 누빈다

16일간 걸어서 8월12일 서울 입성...29일 울산집회

전교조울산지부는 29일 오후 5시 현대백화점 삼산점 앞에서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16일간의 전국도보대장정' 울산집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전국도보대장정조직위원회는 전교조를 비롯한 정당, 정치조직,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촛불모임 등 30여개 조직에서 참여하고 있다.

교육공공성실현대장정조직위원회는 28일 호남권은 목포에서, 영남권은 부산에서 '경쟁만을 위한 교육, 서열을 위한 교육을 바꾸는 16일간의 전국도보대장정'에 나섰다.


교육공공성실현대장정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대학의 전면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2011년 상반기 터져나온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촛불집회,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투쟁은 우리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학은 공교육의 '저주받은 대지'에 다름 아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었고, 사립대의 비중과 대학등록금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 최고"라며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비관하거나, 위험한 알바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으며 결국 '등록금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세다. 대학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최저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마땅이 보장받아야 할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된 채 힘겨운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공공성실현대장정조직위원회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천문학적인 대학적립금을 쌓아 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나마 알량한 국가의 책임마저 완전히 시장에 넘기려고 국립대 법인화 날치기를 밀어붙였다"며 "SKY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서열체제는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입시경쟁교육이 지배하고 학교 밖에서는 사교육이 폭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외고에 이어 자율형사립고까지 생겨나 명문대 진학 코스는 더욱 더 붐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정책은 이름마저도 사라질 판이 되었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만들어 놓은, 파산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공성실현대장정조직위원회는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는 거대한 희망과 함께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등록금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혁명적 변화 요구가 그것"이라며 "우리는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대학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꿰고 엮어서, 절망의 대학을 희망의 대학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다. 상반기에 시작된 등록금투쟁, 법인화반대투쟁을 전면적인 대학체제 개편으로 확장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하여 첫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교수를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립대법인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대학평준화를 지향하는 공공적인 대학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7월28일부터 8월12일까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우리는 대장정 기간동안 대학생, 교수, 국립대학의 교육주체들, 교사, 중고생,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소통과 알림의 자리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보름 후에 우리는 교육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함성과 함께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교육혁명의 길 만든다"


2011년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 울산집회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산하 상근간부들, 전교조 조합원들,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진보신당울산시당 등에서 참여했다.

전교조 차재원 경남지부장은 "어제 부산에서 대장정을 출발했다"며 "울산은 투쟁의 선봉이다. 간담회와 많은 토론을 통해 투쟁의 방도를 모색하고 우리 투쟁의 좌표를 만들어 큰 사회적 의제가 되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울산시당 고영호 위원장은 "킬로 수가 쌓이면 많은 관심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이 슬로건을 사회적 의제화시켜낼 수 있다. 내일 경주까지 걸으면서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교조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2007년 이 슬로건을 걸고 자전거 투어했었다. 2008년에도 이 슬로건을 걸고 호남권, 영남권 도보행진을 진행했다"며 "2011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이 슬로건을 걸고 나서는 전국도보대장정은 개인의 자발적인 제안에 의해 계획됐고 선전전을 할 때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제 대공장 중심의 운동의 변화와 사회적 의제화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3키로미터 대장정 종주에 나서는 전교조울산지부 최인섭 조합원은 "이틀 걸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일정 소화할 것 같다"며 "교직생활 33년 하면서 '교육문제'를 절실하고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교육의 문제 근본적으로 짚어보자는 취지 하에 대장정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식 속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으면서 고민 한 번 해보자. 치열하게 걸으면서, 성지순례하듯이 고민해보자고 마음먹고 있다"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뼈골이 빠지고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입시폐지-대학평준화'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혀 사회적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함께 대장정 종주에 나서는 전교조울산지부 신윤철 조합원은 "서울까지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며 "우리의 뜻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도보행진단은 30일 오전 8시 전교조울산지부 사무실에서 경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