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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후, 권영길 의원이 쌍용차 노조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며 결의를 내비쳤다. |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회장 등 22명의 노동자들의 항소심에서, 권 의원은 당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경영진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쌍용차 사태 당시,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과 정장선 민주당 의원, 송명호 평택시장과 함께 ‘쌍용차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단’을 구성해 활동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중재단의 목적에 대해 “쌍용차의 정리해고 명단 발표 이후, 사측은 노조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용산 참사보다 심각한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금속노조에서 중재 요청이 들어왔으며, 산업은행 총재를 비롯해 청와대 인사 등을 만나며 쌍차 정리해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 정부의 힘을 빌려 정리해고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측이 노사간의 교섭을 거부하며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도 막바지에 저항과 투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고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돌렸다.
또한 “사측이 업무방해죄로 노조를 고발하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노조집행부가 구속되는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다면, 노사화합과 교섭, 그리고 합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변화역시 촉구했다. 그는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로부터 쌍차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조였다”면서 “이에 사법부에 구속자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광범위한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사법부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에 김인욱 재판장은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나”고 묻자, 권 의원은 “(정부와 사측이)적법한 쟁의와 파업을 결과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욱 재판장은 또한 “(쟁의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질문을 던졌으며, 권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됐는지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답했다.
권영길 의원 외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허영구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외자유치에 대한 허구를 설명했다. 허영구 대표는 “수천억의 기술유출이 이루어졌지만, 연구소 직원 한 두명만 기소당한 상태”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해외자본이 한국에 가방만 들고 와, 국내 은행에서 공장 등을 담보로 돈을 다 빌려 인수하는 짓”이라고 설명하며 “기술이 유출되는데도 산업은행은 특별약정을 해소하고, 정부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