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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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밀실외교’도 모자라 ‘구걸외교’까지

한미FTA 추가협상서 쇠고기, 자동차 다 퍼주나

한미FTA 추가협상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협상단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조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대해 야3당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비판했다.

미국은 4일 미국 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특혜와 10년 후 관세철폐하기로 돼 있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 혹은 관세철폐 기한 연장, 한국산 완성차 판매 시 수입 부품에 부과한 관세 환급금지 또는 상한적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자유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선물을 주고,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국회,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추가협상이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추종세력의 협상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까지, 뼈, 내장까지 제한 없이 수입개방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서울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모두 퍼주는 추가협상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 밀실 추가협상을 막기 위해 11월 8일부터 의원단과 최고위원 전원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한미구걸무역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2008년 우리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이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아냈으며 자동차 분야는 정부가 한미FTA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분야인데 이에 대해서도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해가며 한미FTA를 구걸한다면 또 다른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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