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칭)가 출범, 조례제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도민 1만 2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 43개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현관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칭)의 발족식을 갖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인권 보장과 상호 권리의 보장이 교육의 핵심 가치가 되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충북학생인권조례본부가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임대표는 김병우 전 교육위원과 조상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집행위원장은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맡았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그 시작의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침묵과 체념의 문화를 넘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때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교육현장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내용은 타 지역과 비슷하게 구성될 것이지만,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조례제정 관련 설문조사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관련하여 18, 19일 논평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교원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대안제시 없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며, “학교마다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 인권을 빌미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건행 집행위원장은 “조례의 내용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교총이 반대와 계책을 하는 것은 흠집내기 수준인 것 같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갈등 국면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미디어충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또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수권이 추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둘의 관계는 상보적인 관계”라며, “교수권을 시장화 쪽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이 실추의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는 교육감 발의로 작년 9월 7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이며, 서울은 올해 5월 10일자로 8만 5천명의 서명을 받고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강원ㆍ제주ㆍ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민ㆍ의원ㆍ교육감 발의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공룡, 등대공부방,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생연대충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충북지회, 사노위충북지역위원회, 사람연대충북,사회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사람들, 장애인부모회, 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직지생활문화공동체, 진보신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아올의료생협, 청주통일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한겨레가족모임,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년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조충북지회, 한살림청주생협, 행동하는복지연합, 호죽노동인권센터,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충북본부(가나다 순) 가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