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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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별채용'으로 비정규직 갈라치기?

일부 고용승계, 일부 해고...무기한 천막농성 중

원청업체가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신규로 선정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별채용’하는 방법을 통해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조합원간의 불신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롯데백화점대전점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조합원 중 일부는 복직되고 일부는 대전고용노동청이 재취업에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시설관리 파견노동자 집단해고의 경우에는 신규업체가 일찌감치 5명의 조합원만 신규채용하고 8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7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회 (KISTI분회)는 17일 정오에 KISTI현관 앞에서 정오집회를 갖고 ‘선별채용’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연구노조 이운복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김윤기, 카이스트 학생이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연대발언이 끝난 후 조합원들과 함께 인사말을 전하던 정민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회장은 발언 도중에 “형제같이 함께 일해오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이렇게 싸늘해 질수 있는지.”라며 말을 잊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회는 “고용승계된 5명과 해고된 8명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용승계된 조합원은 물론 신규채용자도 해고 조합원과 접촉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KISTI관계자가 직접 고용승계된 조합원과 신규채용자를 만나 격려하는 등 ‘산자’와 ‘죽은 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CCTV가 천막농성장 출입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ISTI가 반인권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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