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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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 9월 일제고사 전격 취소

김승환 교육감, 취임 초 폐지 약속 지켜 ...초등학생 평가는 논의 중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자간담회 모습.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도단위 일제고사 폐지를 약속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단위 일제고사 취소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취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주의 경쟁이 아닌 민주사회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췄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발송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취소는 예견됐던 만큼 각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도교육청 발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는 12월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취소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생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를 출제에 애를 먹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주고, 체계화된 평가 단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평가를 통한 서열화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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