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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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또 무산

투표참여 대의원 미달로 무산, 투표함 개봉못해...고성과 욕설로 마무리

민주노총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7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 무산 우려도 제기됐지만, 의사정족수 460명을 넘긴 총 4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대회가 성사됐다.


하지만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서명이 정족수를 미달해 최종 투표가 무산됐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 서명 집계가 미달될 시 재선거 방침을 밝혀왔다.

결국 대의원대회에는 467명이 참석했지만, 442명만이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에 서명해, 의결정족수 460명에 미달하면서 결선투표가 무효화됐다. 박성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서명이 의결 정족수를 미달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했다.

투표가 무산된 후, 일부 대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처리가 돼야 하며, 일단 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성현 위원장은 “이미 선거 전에 선거인명부 서명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며 “중선관위는 규약과 규정에 의거해 해석해 온 만큼, 나중에 문제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그 때는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와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이야기를 하나”며 “선관위원장은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을 보니 과반이 미달돼, 회의규정 3장에 의거해 회의가 자동으로 유회됐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이후 일부 대의원들은 중선관위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항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욕설과 고함이 오고가기도 했다. 중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향후 선거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5일간이다. 이갑용 후보조는 투표함 보전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기호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와 기호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가 경선으로 출마했다. 투표 결과, 이갑용-강진수 후보조가 다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대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중단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 유권해석을 통해 두 후보조에 대한 재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선관위 해석은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의 다득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논란을 남겼다.

결국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4월 8일 “재투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우려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보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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